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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및 9월 지방세 납부 집중 기간 동안 일부 지자체의 통합 납부 시스템에서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동일 결제 항목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기간 동안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제 전 처리 방법을 숙지하세요.
1. 제한 안내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용 제한 기간 | 2025년 7월, 2025년 9월 |
| 사용 가능 기간 | 2025년 8월 및 2025년 10월 이후 |
| 제한 사유 |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이 통합 결제 항목으로 처리되어 크레딧으로 지방세 납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 예외 | 상하수도요금이 지방세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일부 지자체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크레딧 사용 가능 |
현재 확인된 통합 운영 지자체
- 광주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서울특별시
- 울산광역시
- 전주시
- 수원시
- 부산광역시
- 파주시
- 용인시
- 충주시 (10월 이후 적용)
※ 확인된 지자체는 추가로 순차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결제 전 해당 지자체의 납부 시스템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대상과 영향
- 대상: 부담경감크레딧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고객
- 영향: 통합 운영 지자체에서는 7월·9월 결제 시 크레딧 사용이 제한되어, 결제 수단을 변경하거나 인터넷지로 등 별도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조치(결제 전 꼭 확인)
- 해당 지자체의 납부 시스템이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을 통합 운영하는지 확인하세요.
- 통합 운영 지자체인 경우, 크레딧 사용이 제한되므로 다른 결제 수단을 준비하세요.
-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한지 확인 후, 분리 운영 시 크레딧 사용을 고려하세요.
- 지자체 및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의: 제한 기간에 크레딧을 통해 지방세가 납부되면 환급/정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결제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 Q. 7월 또는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해당 지자체가 통합 운영 지자체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통합 운영이면 크레딧 대신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시고, 분리 운영이면 인터넷지로를 통해 크레딧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 통합 운영 지자체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본 공지 및 각 지자체 고시를 통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결제 전 지자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이미 크레딧으로 결제되어 지방세가 납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환급 또는 정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카드사 및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고객센터,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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