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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27일 국토부에서는 국회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표 제목제목 :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10년간 무상거주 등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2. 주요 내용1) 주거안정 지원 강화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 한다.경매과정에서 LH는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고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일상정보 2024. 5. 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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